🔎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2 검색결과 총 169 개

검색결과: 총 169 개, 페이지 1 / 10

1.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1나202436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원고는 그 주장 약정해제권의 근거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5. 11. 20.자 이행각서(갑 제16호증) 및 2016. 3. 23.자 확인서(갑 제4호증)를 내세우고 있고, 위 각 문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근거로 내세우는 약속어음은 갑 제2호증인데, 그 약속어음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4291민상287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5.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최항석 공도일 오영상
법무법인	율 상현
변호사	표극창 양승봉 이찬우
사건명	약속어음금 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9조

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대법원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등과 같이 법률상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204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32 판결 등 참조).

관하여 명시적으로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판결은 없고, 1960년 민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의 의용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 1959. 2. 19. 자 4291민항231 결정이 방론으로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언급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최근의 대법원 2004. 12.

1959. 2. 19. 자 4291민항231 결정은 민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 의용 민사소송법에 관한 사례로서 방론으로 여러 사람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고일	2021.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	최우정 곽덕환
사건명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4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 고】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황선승) 【변론종결】 2018. 12.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2) 피고 주장의 요지 1차 매매계약 이후 망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의 파기를 고려하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제외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선고일	2019.01.15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수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민병권 황선승
사건명	지역권설정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5.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74]

4291민상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74] 【판시사항】 종중대표자 선정 【판결요지】 종중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장 또는 문장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매현손씨문중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또는 공부상 재산권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는 종중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종중은 전 설시와 여히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종족의 집단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제2목록기재부동산은

선고일	1958.11.2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6조

판시사항

종중대표자 선정

6. 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

[가옥명도][집7민,057]

1959. 2. 26.

4291민상471 판결 [가옥명도][집7민,057]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선고일	1959.02.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4조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7.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7민,029]

1959. 2. 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7민,029] 【판시사항】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판결요지】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위 말소된 저당권 설정등기로서 한 피담보채권 금 50만환의 부존재 및 동 저당권 이전등기로서 한 우 채권의 양도 무효의각 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저당권설정 등기 동 이전등기 및 피담보채권은 피고 2의

선고일	1959.02.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5조

판시사항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8.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3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집7민,034]

1959. 2. 12. 선고 4291민상3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집7민,034] 【판시사항】 가. 순차적으로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흠결을 이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85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4. 22.

선고일	1959.02.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62조

판시사항

가. 순차적으로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흠결을 이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기재사항의 증거력

9.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508 판결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8민,011]

1960. 2.

4291민상508 판결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8민,011] 【판시사항】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실례 【판결요지】 은행융자에 관하여 본인명의로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 부대리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부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김옥례 【피고, 상고인】 김해진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선고일	1960.02.04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26조

판시사항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실례

10.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536 판결

[가옥명도][집8민,014]

1960. 2.

4291민상536 판결 [가옥명도][집8민,014] 【판시사항】 가옥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옥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판결요지】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그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함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6. 17.

선고일	1960.02.04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가옥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옥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01 건
고등/특허법원 59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5 건

헌법재판소 4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6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